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62호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2.7.1.)이후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보훈보상대상자도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한 기준 폐지현행 제4조제1항제4호다목 삭제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신장 제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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