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245호

개정이유 —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적용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1. 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자구 변경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
2. 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예시를 규정함안 제3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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