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조사,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 영국이 한-EU FTA 적용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함.

2. 나

   한-영 FTA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3. 다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4. 라

   한-영 FTA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대상물품과 세율의 범위,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무역보상방법 협의 등을 정함.

5. 마

   한-영 FTA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 적용 제외사항 등을 정함.

6. 바

   한-영 FTA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통보, 재심사 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종결 요건,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1년 이내 동일품목 조사금지 등을 정함.

7. 사

   한-영 FTA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사 시작 전 서면 통보 및 협의, 부과범위 등을 정함.

8. 아

   한-영 FTA에 따라 매년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수출입통계 등을 교환하도록하고, 관세환급제도 및 역외가공제도의 제한에 대한 영국과의 협의절차를 정함.

9. 자

   영국의 EU탈퇴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영 FTA 발효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한-영 FTA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기타 자료시행령-(별표 17의3)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xls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별표 24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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