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0호

개정이유 — 자동차전용도로 기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함

1. 가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자율주행시스템과 이를 세분화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함.

2.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3장의3 신설)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3. 다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3조

   제작자가 도로 및 주행환경, 기상환경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시스템의 작동한계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4. 라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차로유지기능, 자동차로변경기능 등에 대한 최소안전거리, 운전자모니터링, 운전전환요구, 비상운행 등 성능기준과 고장 시 안전 조치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5. 마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6. 바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조문 정리안 제117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