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8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경우 2018년 9월 1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 표”라 한다) 제3920.62호 또는 제3920.6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2. 나

   적용기간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3.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13.51~36.98%로 함

4. 라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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