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저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농약관리법 시행령」등 13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