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9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1. 가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호 신설
2. 나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 이상:150만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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