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2019-11-15
- 시행
- 2019-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1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대통령령 제29830호, ’19.6.11. 개정, ’19.7.1. 시행) 개정에 따라 “병원ㆍ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나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개선안 별지 제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직접 지급 요청 시 사용하는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변화 반영
병원이나 한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바뀌는 경우를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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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적 의료비
과도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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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0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2019-11-15
- 시행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