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251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는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장기간의 복잡한 공정이 소요되어 단시간의 공개행사를 통해 기술을 온전히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으며, 위험한 작업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객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는 전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임
- 가전통기술 분야의 공개행사를 전승공예품의 전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 ㅇ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기술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공연이나 실연 대신 전승공예품 전시로 공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통기술 분야의 특성 반영
소관 부처는 전통기술 분야가 작품 완성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연이나 실연만으로는 기술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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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2항
변경 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기술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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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實演)
공연이나 연주, 춤 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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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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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