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30호

개정이유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규정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는 제외되어있어 불평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등록 기준이 타 업종보다 과도하게 엄격하여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그 기준을 최소요건으로 완화하고자 함

1. 가

   목재교육 분과위원회의 설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양성기관 지정취소요건, 목재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 규정

2. 나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에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추가
3. 다제재업 제2종의 등록요건을 최소요건으로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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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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