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54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 대응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목재생산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확대안 제14조제1항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만 탄소저장량을 표시할 수 있던 것을 연료용을 제외한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함

2. 나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24조제4항

   목재생산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로정하도록 함

3. 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현재 추진중인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4. 라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1의6, 별표1의8, 별표1의9, 별표3, 별표4의2, 별표6

   현행 법령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하여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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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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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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