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0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과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의무 규정 명확화안 제20조, 안 별표 4

   동물실험 수행자는 운영자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고, 운영자는 그 결과를 실험동물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명확히 규정함

2. 나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범위 변경안 제21조, 별지 제14호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인 제1군～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1급～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변경하고자 함

3. 다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산정기준일 개선안 별표 5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시 2차 위반행위의 처분 산정기준일을 적발한 날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실험동물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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