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7호

개정이유 —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생산·제조공간(입지)확보의 어려움을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제공을 통해 지원하고자 수출지향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종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가자유무역지역 예외입주대상에 창업기업 추가안 제2조 3호
2.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수출비중) 충족이 어려운 창업기업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입주 이후 5년 이내)까지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先, 입주 →後, 입주요건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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