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9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주계약)제4항 신설에 따라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시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제출 (안 제3조제4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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