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2019-09-20
- 시행
- 2019-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되 그 중 CCTV관제센터·112종합상황실· 학대예방경찰관 등 325명(경위 24명, 경사 34명, 경장 116명, 순경 117명, 6급 10명, 7급 2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논현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안전과 등 7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경비국 밑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를 치안상황관리관 밑으로 이관하여 경찰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 실종 관련 사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일원화하는 등 경찰청의 조직과 사무를 정비하며,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274명(경찰청 : 6급 1명, 지방경찰청 : 7급 18명, 경찰서 : 8급 255명)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일부 경찰서의 신축·이전에 따라 금천·관악·중랑 및 강서경찰서의 주소지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의 하부기구를 치안수요에 부합하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의 치안 역량 강화와 조직 및 사무 정비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생치안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총 1,980명의 인력을 늘리고, 그중 CCTV관제센터와 112종합상황실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32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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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치안상황관리관에 두는 과)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치안상황관리관 밑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센터장이 치안상황관리, 112 제도 운영, 재난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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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제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된 정원 중 일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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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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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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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9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2019-09-20
- 시행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