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9-76호

개정이유 —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 뿐아니라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신고 조문 정비안 제9조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공개하는 병역 변동사항 항목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나공직후보자 당선인 등 병역사항 통보대상 정비안 제16조

   병역공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나, 현재 시행령은 그 대상을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에 한하므로 법률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공개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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