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7-45호

개정이유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공포 2016. 12. 2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병역사항 변동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교육위원’ 삭제에 따른 신고기관 정비안 제3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을 삭제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신고기관으로 규정한 ‘교육위원회’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나병역사항 변동신고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병역사항 최초 신고 시에는 신고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병역사항 변동 신고시에는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30_조문별 개정이유서(공개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630_병역공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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