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1
- 공포
- 2008-02-11
- 시행
- 2008-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160호
개정이유 —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방사선 관련면허시험 3개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수탁기관에 추가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방사선 관련 3개 면허시험관리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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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10-01
- 공포2008-02-11
- 시행200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