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금액 기준 신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연간 배상한도액 20억원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잔여 배상한도액이 10억원이상 유지되도록 함. (2)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증의 구체적 내용 신설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변경·승계에 따른 점검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 신설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양도 또는 합병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영업을 승계하였을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기관에 신고사항 신설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다른 공인전자 문서보관소로 보관문서 등의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