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9호

개정이유 — ○개정 국제보건규칙(IHR 2005)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역 서식을 국제적 요구수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또한, 검역소 외에 예방접종기관에서도 접종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발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 도모

1. 가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을 반영하여 관련 검역 서식을 보완함.

2. 나

   검역 서식 보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3. 다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도 직접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