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53호

개정이유 —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기준 마련 (1)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의 기준이 없어 등급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마련 (3)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등급판정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등급판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나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 명확화 (1)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등급판정에 대한 형평성과 신뢰성의 문제점이 있음. (2) 해당 질병에 대한 명확한 검사기준을 마련 (3)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다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 명확화 (1)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등급판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 (2) 척추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을 마련 (3)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으로 민원인의 불만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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