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1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하는 내용으로 14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