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0호

개정이유 — 철도건설 제도 및 기술기준의 전면개정 계획에 따른「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및 철도노선 지하화 요구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등을 마련하기 위해「철도건설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

2. 나철도건설기준 마련시 감안하여야 할 주요사항 명시
3. 다철도건설노선에서 원인자 요구에 의한 역신설시 비용부담 원칙 명확화
4. 라

   건설중인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증가되는 건설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5. 마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인입선 등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함.

6. 바

   철도역에 대한 건설비용부담기준에 불구하고 철도역 신설로 인해 역세권 개발 및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의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7. 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