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8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417호, 2007년 5 월11일 공포·2007.11.12. 시행)으로 외무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표의 각종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2. 나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기준 보완 등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공모직위 내부임용자에게도 공모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