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 주도하에 민족·역사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2007년 7 월13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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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