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92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제8258호, 2007. 1. 19, 시행일 2007. 4. 1.)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그 이외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회의 이사의 정수(19인 이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15인 이내로 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이사를 제외하고자 함.

2. 나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가 변경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시기를 조정함.

3.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경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부규정 제·개정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