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적 업무처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국민들의 민원처리시 문서(종이서류 및 우편)형태 외에도 전자적(파일 및 정보통신망)방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등 30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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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7
- 예고 종료2007-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