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47호

개정이유 — 「국어기본법」이 개정, 시행(법률 제18761호, 2024.10.22., 일부개정, 2025.4.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 변경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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