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95호

개정이유 — 온라인광고 관련 계약, 개인 간 거래 등 전자거래 분야별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설립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9조제4항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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