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255호

개정이유 — 제4차 산업 대비 및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지원시설 범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를 포함하며,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항만지원시설의 확대안 제2조제10호·제11호 신설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항만지원시설에 데이터센터와 버티포트를 추가하여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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