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호

개정이유 — 교정사고는 형의 집행ㆍ구금ㆍ교정ㆍ교화 등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교정종합상황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설치ㆍ운영은 법무부훈령(「교정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사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ㆍ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함

1. 가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정종합상황실의 기능ㆍ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여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1항

2. 나

   교정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3. 다

   안 제24조제1항에서 “교정사고”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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