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61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되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실증특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2. 나임시허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9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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