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대상ㆍ절차, 자동차제작자등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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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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