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75호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1. 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조
2. 나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

   의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3. 다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안 제7조의2
4. 라제한·금지·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5. 마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3
6. 바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제2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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