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체감리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유효기간 직전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교육이수증에 유효기간 표기 및 차기 교육 안내로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폐기물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미지급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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