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 광업법 개정을 통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분석·가공 정보의 제공을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광업법 제86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탁기관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명확히 하며, 그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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