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7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2. 나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안 제54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지원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3. 다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5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규정

4. 라피해 신고안 제54조의6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피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5. 마피해 조사안 제54조의7

   신고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원 금액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6. 바소음 방송 피해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8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음영향도 등의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안내하여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수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피해 대상 및 금액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7. 사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4조의9

   피해 지원 정책과 예산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구성하도록 규정

8. 아국비 지원안 제54조의10

   피해 조사를 완료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9. 자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국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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