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1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0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1. 가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시행령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나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시행령 안 제9조의6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을 「공인회계사법」제6조의2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3. 다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시행령 안 제2조의2, 제7조, 제38조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자격 소명 및 성적확인,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4. 라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39조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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