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80호

개정이유 —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11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 등을 완화

2. 나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간소화안 별표 12 제3의2호 자목 및 차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다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안 별표 3 제2호 가목의 3

   )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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