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203호

개정이유 — 습지보호지역 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도모

1. 가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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