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1호

개정이유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2024.10.22. 법률 제20501호 / 시행 2025.4.23.)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한류연관상품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한류연관상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2. 나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중·장기 기본계획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1) 시행계획 내 포함 사항을 규정함

   2)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라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 포함사항을 규정함

   3) 한류인식, 한류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마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바한류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한류정책협의회의 구성, 협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7. 사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8. 아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전담기관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 자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한류산업등에 대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산업등 창업 지원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0. 차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1)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1. 카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1)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한류산업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2. 타협회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1)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사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3. 파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4. 하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