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57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공포)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신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협정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안 제39조의8제1항 신설
2. 나협정 신고의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9조의8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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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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