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93호

개정이유 — 현행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족수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의 축소, 토지등소유자의 편의성 제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용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제출도 허용하여 관련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또는 특별정비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의 종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를 지원하려는 것임.

1. 가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 시 전자적 방법 허용안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2. 나

   기본방침에 따른 연간 허용 정비물량 산정 시 관할 및 연접 지역의 주택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을 각각 경미한 변경 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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