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호

개정이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거주의무자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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