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5-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세무서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293)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293)하며,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명(5급 6명)을 종전의 직급(6급 6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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