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5호

개정이유 —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 등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실시 및 국방부장관이 적절하게 지뢰 등을 제거했는지의 검증에 관한 절차ㆍ방법을 정하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안 제2조 및 별표 1

   1) 지뢰 등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착수 승인 신청서에 실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착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실행계획은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사고 예방ㆍ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세부계획, 완료 보고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2. 나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안 제3조 및 별표 2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가능성 및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토사 등이 유실됨으로 인한 지뢰 등의 폭발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뢰 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

3. 다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안 제4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그 업무 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 등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 순서로 진행하되, 장비 선정 시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 및 지뢰 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함.

4. 라지뢰 등 제거 완료시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및 별표 3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14일 이내에 작업일지, 실행계획의 추진 결과 보고서, 지뢰등 제거목록 등을 제출하여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완료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을 시작하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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