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정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체조건과 체력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조건을 두어 임용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정직기간 동안 교정공무원에게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에게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민영교도소 직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영교도소 직원 정직 시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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