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수립ㆍ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가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의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변화하는 통일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료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9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