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인권협력과 및 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세분석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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