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3
- 공포
- 2025-08-21
- 시행
- 2025-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가 총액인건비제로 설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의 존속기한을 3년 늘리고,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념관팀 존속기한 3년 연장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통일부령 제111호 부칙 제2조제1항(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변경 전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8년 9월 30일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과 인력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7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19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04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6
- 예고 종료2025-08-13
- 공포2025-08-21
- 시행2025-08-21